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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확장 재정'…재정 건전성은? 05-19 09:22


[앵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나랏돈을 푸는 쪽으로 재정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양극화 같은 구조적 사회문제 해결의 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향후 불투명한 세수 전망 등을 들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향후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한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올해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 증가율도 당초 계획인 7.3%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물론 하강하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기업이나 가계가 흑자를 원하면 정부가 적자를 받아줘야 거시 경제가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쪼그라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지출 증가는 예고돼 있는데, 수입은 예전 같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이미 1년 전보다 8,000억 원 줄었고, 반도체 등 기업실적 부진과 미진한 소비 회복 탓에 세수 호황은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 확장 재정에 대한 걱정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나옵니다.

<권규호 / KDI 연구위원>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것이 구조적인 측면이라면, 단기적으로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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