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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했지만…곳곳 장애물 05-19 09:01

[명품리포트 맥]

▶ 내년 최저임금도 현행대로…'가시밭길' 예고

지난 13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심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도입 30년 만에 결정체계 이원화를 추진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둬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상·하한 폭을 정하고 결정위는 그 기준 내에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올릴지를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가 7월 중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달 말까지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일단락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실상 지난 2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또 다른 축인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 여야 '최저임금 개편'엔 공감…법 개정 공전

원내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 집 건너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재광 / 전국가맹주협의회 공동의장>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문 닫은 동료들도 많습니다. 살아남아서 버티고 있는 동료들은 전부 다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이 원내대표는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제가 어려워져서 직접적인 타격이 자영업·중소기업한테 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임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공감대 속, 당장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체계 확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일인 8월 5일 전까지 법 개정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월 국회 개회 가능성이 낮은 데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작지 않아 의견 조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저임금 결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자고 법 개정을 요구한 당사자가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이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대단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으로 인한 민생파탄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인상 폭과 속도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멈춰선 국회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깜깜이 정국'.

국회가 정상화 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는 요원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 "OECD 최고수준 vs 아니다"…최저임금 장외공방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인상률보다 크게 높은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OECD 국가 중 6위와 4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고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 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7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권이란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급격한 인상으로 이 같은 결과가 벌어졌고 무엇보다 생산성에 상응해서 임금수준이 결정돼야 하는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결정은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절대적인 최저임금 액수는 OECD 회원국 중 12위에 불과하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OECD 평균과 유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영계가 비교한 OECD 평균임금은 추정치일 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거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금근로자 외에 소득까지 포함시킨 GNI 비교는 문제가 있단 것입니다.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절대 액수 자체에선 순위가 큰 변화가 없거든요. 1만원에서 20%가 못 미치는데도 인상률이 빨랐단 이야기는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았던 것을 반영할 수도…저임금 계층의 임금을 끌어올리거나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데 명확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최저임금 국제비교는 각국마다 산입범위와 통계 기준이 달라 일률적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공인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OECD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17년도인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기 다른 시각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지적과,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심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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