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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살인죄 적용될까? 05-18 13:50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자신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한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하나 씨는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사건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앞서 유 전 의장의 아내가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죠?

<질문 2> 유 전 의장은 영장심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서는 국과수 1차 소견을 볼 때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3> 경찰은 일단 유 전 의장에 대해 애초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상태인데요. 국과수 최종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는 검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질문 4>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형량은 얼마나 달라지게 되나요?
<질문 5>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들 짚어볼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검찰은 황 씨가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박 씨의 혐의 대부분은 황하나 씨와의 공동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서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8>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 시각장애인 남성이 투신해 중태에 빠지고, 방에서는 희소병을 앓아온 친형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각장애인 동생이 희귀병을 앓는 형을 살해하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먼저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9> 경찰에 따르면 형 A 씨의 시신에선 둔기나 흉기에 의한 훼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형제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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