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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에 '배짱 영업'까지 19명 적발 05-16 18:25


[앵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무허가 영업까지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 차례 단속에도 벌금만 내며 버텼는데 결국 형사입건됐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재활용품이 쌓여있고 중장비까지 동원돼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무게를 재는 계근대와 압축 장치, 직원 사무실까지 눈에 띕니다.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그린벨트 지역을 심하게 훼손한 19명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건축물을 세운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나물을 재배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간판 제작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구청에서 수차례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았는데, 벌금만 내면서 배짱영업을 했습니다.

<정순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장>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체납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상습적으로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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