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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권 사수 나선 검찰…직접수사 내려놓나 05-09 07:28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과 종결권 사수를 위해 직접수사 축소나 포기 등 협상카드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볼 때 검찰 권한 내려놓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직접수사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 총장 발언대로라면 검찰도 직접수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최근까지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의 투신이 이어져 국민기본권을 운운하기에 앞서 인권보호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등검찰청이 설치된 일부 지역만 남기고 특수부를 폐지하고, 최대한 내부통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사건과 황하나 씨 사건 등을 볼 때 '견제와 균형'도 필요한 만큼 단순 힘 빼기보다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의 견제권은 불가피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루 아침에 다 넘어가기 보다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이 과거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안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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