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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과표기준인데…주택 공시가 깜깜이 논란 05-06 10:22


[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요.

형평성에 깜깜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설명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배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지난해 대비 22배가 늘어난 2만8,700여건. 이 가운데 21%인 6,100여건은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주변 집값과 비교해 많이 올라 내려달라는 게 주를 이뤘는데, 공시가격이 60여개 주요 과표로 활용되는 만큼 잘못 산정되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의견 제출 건수가 많은 게 과거 2007년을 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도 430여건으로 지난해 대비 10배나 늘었습니다.

또 개별 단독주택 456채에선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일부 주택은 시정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지난해 대비 무려 90%나 뛰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가격을 올렸고, 지역별, 유형별로 어떤 표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산정 구조가 한국감정원과 지자체로 이분화됐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산정 근거나 얼마나 형평성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들이 공시가격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한 가운데, 이달말 지자체별로 발표되는 개별지 공시지가에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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