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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정신질환자 대책 발표…"국가 책임 강화" 05-06 10:08


[앵커]

끊이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로 이들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 내로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향의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신질환자의 흉기에 숨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건부터 지난달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친누나 살해 사건까지.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정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 약 8만명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우선,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프라 확충 계획이 담깁니다.

센터 직원 1명이 정신질환자 20명 선을 맡아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은 많게는 1명이 180여명을 관리하는 상황, 이 수치를 최대한 낮추는 계획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 정신질환 회복자를 다른 정신질환자를 돕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권오용 /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총장> "정신건강 회복자들, 경험자들,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빨리 치료하고 꾸준히 약을 먹으면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빨리 발견하고 초기 발병환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기 중재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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