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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패스트트랙 입법 험로 예상…바른미래, 당 분열 가속화 04-24 11:30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을 담은 패스트트랙 추인에 성공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처리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지 경우 야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 4당, 어제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 일사천리로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하는데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의미, 나아가 여당이 이번 추인을 계기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주게 될지, 전망해 주시죠?

<질문 2> 바른미래당은 1, 2차 표결을 거쳐 찬성 12표, 반대 11표, 한 표 차로 어렵게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는데요. 추인까지 진통이 컸습니다. 국민의당계도 이탈한 것 같아요.

<질문 3>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어제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탈당, 두 분은 예상하셨어요? 한국당으로 가리라 보십니까?

<질문 3-1>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더 깊어진 듯 합니다. 이언주 의원의 탈당에 이은 추가 탈당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바른정당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단탈당 이야기도 들리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3-2> 바른미래당 균열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 여권대 한국당 구도,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정파들이 이합집산 움직임을 보이리란 전망인데요. 한국당발 색깔론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예전 양당제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까도 싶어요. 정계 개편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한국당, 목숨 걸고 패스트트랙 막아내겠다면서 국회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논의에 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한국당은 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엔 선거법 협상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질문 5>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여야 4당의 추인 과정은 거쳤지만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장 국회 사개특위위원인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개인 SNS에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요.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좌우할 변수들 꼽아주신다면요?

<질문 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 추모행사의 메인 슬로건은 '새로운 노무현'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라고 비전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노무현의 의미는 어떤것일까요?

<질문 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면서 진보진영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선긋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 의사와는 별도로 워낙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인사여서 민주당이 SOS하면 어쩔 수 없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운동'에 나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 22명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청원에 힘을 모아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과 탈당 주도한 김 의원이 박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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