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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인에 종북표현은 의견표명…명예훼손 안돼" 04-23 07:39


[앵커]

정치인을 상대로 '종북'이라고 말한 게 명예훼손이 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종북으로 부른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13~2014년 13차례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한다', '종북 거머리떼' 등 잇단 트윗에 이 지사는 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변 대표가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견표명일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변 대표가 이 지사를 '매국노'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 대표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후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가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난한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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