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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음식점에선 춤추는 무대 만들면 안돼" 04-21 09:28


[앵커]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라 춤이 허용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춤을 추는 별도 공간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조례에 따라 춤이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A클럽은 테이블을 벽으로 몰고 공간을 비워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영업을 하다가 구청에 적발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업주는 물난리가 나 청소를 위해 탁자를 밀어뒀을 뿐이었고, 설령 객석 가운데 춤 출 공간을 만들었더라도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의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에 적발될 당시 청소도구가 화장실에 있었던 데다 탁자가 정렬된 상태로 배치돼 있었다며 청소를 하기 위해 벽쪽으로 밀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춤을 추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업소에 한해 예외적으로 객석에서만 춤을 추게 한 것이라며 기준 위반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향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주점은 원칙적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일반음식점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류 상품으로까지 인기를 끈 이른바 '홍대 클럽'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던 상황에서 2016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도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면 춤을 출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춤이 허용되는 공간은 테이블 사이 객석일뿐, 별도로 춤을 추는 무대를 만들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원은 재확인한 겁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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