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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첫 여성재판관 '3인시대'…31년만에 처음 04-19 17:54


[앵커]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오늘(19일) 임명되면서 헌재는 출범 31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3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성인권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여성 재판관은 이제 3분의 1인 3명이 됐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역대 재판관 45명 가운데 여성은 이번에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을 포함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이은애 현 재판관 등 5명에 불과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재판관이 재직하면서 여성 인권보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낙태죄 위헌심판 때에도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이은애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내 헌법 불합치 결정을 견인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도 다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서·오·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대출신 50대 남성 판사 출신이 그동안 헌법재판관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선 재판관은 지명 때부터 여성이라는 점 외에 40대, 지방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지방대 학부 졸업자는 이 재판관이 유일합니다.

직역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검사 출신 재판관은 맥이 끊겼고 학계 인사는 아직 1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의 합류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도 6명에 달합니다.

사형제 등에 관한 위헌심판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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