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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2명 퇴임…'진보 헌재'로 탈바꿈 04-18 18:10


[앵커]


오늘(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전 정부 때 임명된 재판관인데요.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헌재의 진보적 색채가 한층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었습니다.

<조용호 / 헌법재판관> "폭넓은 설득력과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균형잡힌 결정문을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기석 / 헌법재판관> "균형 잡히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두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특히 조 재판관은 최근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2명 중 1명입니다.

남은 헌재재판관 7명 가운데 이전 정부 시절 임명된 재판관은 이선애 재판관 1명입니다.

아직 임명 절차가 끝나진 않았지만 퇴임 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임명되면 헌재 내 보수 성향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만 남게 됩니다.

이 재판관은 최근 낙태죄 합헌, 자사고의 동시선발과 이중지원에 모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선애·이영진 재판관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은 진보 성향입니다.

6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재판관 9명 중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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