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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공시가격, 구청마다 제각각…"일원화 필요" 04-18 17:53


[앵커]

서울시내 8개 자치구가 일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폭을 기준치보다 낮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를 확인한 국토교통부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의인지 실수인지도 제대로 따지지 않아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조사 결과, 단독주택 456채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확인됐는데, 대부분 오류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오류라고 판단해도 지자체가 적정한 표준주택을 선정했다고 버틴다면 수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모호한 기준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전에는 사실상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 "권한배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있어요. 현재 제도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주체가 다르잖아요."

여기다 전국 표준주택 22만채에 고가주택이 많이 몰려있다고 국토부가 밝히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과표로 쓰이는데, 표준주택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형평성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자치구 내 불균형도 문제지만, 이번 조사에서 빠진 17개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주먹구구식 공시가 오류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 조직으로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준환 /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후에 검증을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고, 잘못했을 때 시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단일화된 정부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 필요성과 구체적 수준, 목표치를 담은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에게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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