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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선비준 불가"…노동계와 대립각 04-17 20:39


[앵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 전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계의 '선 비준 후 입법' 요구에 고용노동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김대환 /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가 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관련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유럽연합, EU는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4개를 마저 비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이 입법 사항입니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해도 국회 동의 없이는 발이 묶일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국회 동의 없이 비준에 나선다면 위헌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지금으로선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잇달아 논평을 내고 "비준 동의안 송부는 정부 책임이고, 동의 여부는 국회 몫"이라며 "정부가 '정부안'도 만들지 않고, 선비준 불가 방침을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ILO 협약 비준 문제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

5개월 전,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 단추를 끼우는 듯했던 노정 관계가 고비를 맞은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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