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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경찰 고문ㆍ검찰 묵인" 04-17 19:38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부산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이라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미제로 남을뻔 했던 사건은 2년 뒤 낙동강 주변에서 다른 범행으로 검거된 두 명의 남성, 최인철씨와 장동익씨의 자백을 통해 전환점을 맞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두 사람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문이 있었고 강요된 자백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넘는 옥살이를 했습니다.

6년 전 모범수로 출소한 두 사람이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고문과 검찰의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들의 고문 피해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당시 경찰서 유치장에 함께 있던 수감자들이 목격했다는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사위는 당시 검사가 두 사람의 고문 피해 주장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허위자백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경찰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던 모순점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실 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가 자백진술에만 기댄 채 진행됐다며,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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