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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김경수 항소심서 보석 허가…77일 만에 석방 04-17 17:35

<출연 : 김영주 변호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됐는데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77일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는데요.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보석을 반대했는데, 결국 법원은 김 지사 손을 들어줬어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당시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던 겁니까?

<질문 3> 하지만, 77일 만에 석방은 됐어도 김경수 지사에겐 여러 조건과 제약이 걸려있죠?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질문 4>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두고 일부에선 사법 특혜 논란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 신청이 기각됐죠? 석방과 기각을 가르는 보석의 기준이 뭔가요? 또, 이번 보석허가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다음 주제,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알아보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다섯 명이 사망하고 열세명이 다쳤는데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질문 6>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여성과 노인, 어린이 같은 약자를 노린 범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종의 묻지마 범죄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질문 7>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과거에 조현병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또다시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과거 병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질문 8> 전체 조현병 환자를 매도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공포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피의자가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렸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9>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체포됐죠. 그런데 개인비리 혐의네요?

<질문 10> 부실시공과 분양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라면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검찰수사단은 왜 윤중천 씨 개인비리에 집중한 건가요?

<질문 11> 윤중천 씨가 전격 체포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2>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 등 여러 인사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와 관련해선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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