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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정치권 엇갈린 반응 04-17 17:05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 파문수습에 나선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질문 1> 김경수 지사가 77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지만 보수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라고 비판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보수야당은 공범인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요?

<질문 1-2> 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내건 조건을 보면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주거지 제한은 물론이고 사건관계자 접촉 금지 등이 포함돼있거든요?

<질문 2>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 논란도 짚어보죠. 차명진 전 의원도, 정진석 의원도 사과를 하고 나섰지만 해명마저도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짧게 듣고 시작해볼까요?

<질문 2-1>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황교안 대표 발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어요. 당 윤리위 징계에도 회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얼마전 5·18 망언 사태 때와 달리 확실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하지만 징계를 놓고는 당내 견해차가 좀 있는것 같아요. 홍문종 의원은 망언에 대한 여당과 유가족단체의 항의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질문 2-3> 그런데요. 익숙한 모습인 듯도 합니다. 여당에서도 별 기대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돕니다. '5·18 망언 파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도 여러 상황을 이유로 미뤄왔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된 징계가 나올까요?

<질문 2-4> 한국당 의원들 문제의 발언이 연달아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개인의 돌출행동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포석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5>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에서는 구속기한이 만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론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친박계 의원들 뿐 아니라 황교안 대표 역시 힘을 보태고 있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6> 당내 일부 의원들의 과격한 발언들과 박 전 대통령 석방론까지 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는데요?

<질문 3>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문 대통령이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제안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응할지도 의문이고요. 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정부여당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3-1> 이해찬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쉽다"고 밝혔는데요. 두 분은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보수야당의 조국 수석 책임론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 수석의 총선 출마론이 계속 나옵니다. 정작 본인 역시 정치입문을 거부하는데도 당 지도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계속 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4-1>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조국 민정수석 차출론, 책임 회피 위한 출구전략"이라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4-2> 본인의 손사래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산에서 조 수석의 출마가 실현된다면 승산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의원은 어서 나와서 맞붙자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질문 4-3> 어제 민주당에 입당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요. 성남중원에 출사표를 냈는데요. 최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복귀가 잇따랐던 만큼 한국당은 "여당이 청와대 여의도 사무소됐다"고 비판하는데요.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 출마하는 것, 득실을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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