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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법원판단 존중 vs 사법포기 선언" 04-17 16:32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민주당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당은 사법정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김경수 경남지사의 석방 소식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들의 우려를 덜고자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 활력에 거당적 지원을 쏟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도 합당한 결정이라며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김 지사의 구속은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하며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김 지사를 가리켜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몸도 아프신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을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를 놓고도 공방이 일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략 수립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조국 민정수석 차출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역량있는 분들이 총선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과 관련해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 판단과 청와대 내 인사 계기가 있을 때 정치 참여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청와대 여의도사무소'라고 꼬집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이 국정을 포기하고 총선 선대위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 차출론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한 어설픈 출구 전략이라고 비하하며 친문 모시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 파문이 확산하며 자유한국당이 진화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막말 파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황 대표는 당 대표로서 국민에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고 있는데 한마디 잘못된 말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의원들에 대해 윤리위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은 두 사람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레(19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조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막말 정치와 혐오의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분위기인데 성과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면 5·18 망언 의원부터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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