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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04-17 15:14


[앵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한인 3개월 내 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지난달 4일까지 진료를 개시해야 했지만 병원 영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외부 법률전문가인 청문주재자는 녹지병원과 제주도,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병원 측은 제주도가 허가까지 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끌고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도 붙였다면서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청문주재자는 허가 지연 등이 3개월 내에 개원을 준비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제주도가 허가를 늦추면서 의료진이 대거 사직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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