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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WTO 패소 판정에 항의키로 04-17 12:25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에서 최근 한국의 손을 들어준 세계무역기구, WTO에 항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의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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