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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여야 '강대강' 대치…4월 국회 '빈손' 우려 04-17 11:36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ㆍ이상휘 세명대 교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예상했던 대로 순방에 앞서 국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만나 핵심 입법과제 처리를 당부하면서 여야정협의체 가동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청문회 후유증으로 경색된 정국을 풀 묘수가 되어줄지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불거진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한국당은 즉각 사과를 표명하고 오는 19일 윤리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 어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순방에 앞서 국회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해 19일에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1-1>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4월 국회 세부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러다 또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맞을까 우려되는데요. 발목잡기라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여당, 불통이라면서 여당을 공격하는 야당,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길에 오르기 전 여당 지도부와 만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등 핵심 입법과제 해결을 당부했는데요.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면 좋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는데 야당, 청와대를 향해 불통이라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순조롭게 가동될지 의문입니다.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2-1>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기 구성도 당부했는데요. 관련해 여당이 자격요건을 완화할 의사를 피력하면서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의 임명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애초 청와대가 거부했던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필요한 조치라 보시나요?

<질문 3>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면서 세월호 유족을 "징글징글하다"면서 비난한 것이 알려져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결국 두 사람,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와 해명을 했는데 진정성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은 막말 해명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한국당, 윤리위를 소집해 차명진, 정진석 두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사실 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건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내에선 이번 기회에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는데, 19일에 진행될 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선 징계 여부 결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공천룰을 손보고 있는데 잠정 결정된 내용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네요. 우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는데요. 여당 내부적으로 새얼굴이 필요하다는 의중이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석해 주신다면요?

<질문 5> 여당 내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소 조국 수석이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었던 만큼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 더불어 출마 가능성 말씀해 주시죠.

<질문 6>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요구에 손학규 대표가 조건부 사퇴론으로 맞서면서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공개석상에서 설전까지 오가는 상황까지 빚어졌다고 합니다. 내일 바른미래당 의총이 예정돼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6-1> 바른미래당에서 호남을 지역구로 둔 중진의원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어제 서울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고 통합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른미래당 내홍을 틈타 제3정당 창당에 군불을 떼는 분위기네요?

<질문 7>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어제로 만료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2년 형기가 시작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두 분은 한국당의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세명대 이상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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