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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늘리려는 정치권…"혁신의지 저해" 비판 04-17 07:49


[앵커]

최고세율 50%인 상속세를 내면 가업 유지가 어렵다는 중소기업인들 요구로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감면 조건의 완화를 논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인들은 더 큰 폭의 완화를 요구하지만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대를 잇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평균 연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 상속시 상속 재산에서 500억원까지 빼고 과세하는 대신, 10년간 자산과 직원 수는 물론 업종도 유지해야 합니다.

논란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 지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기업계 주장에 정치권에선 매출 기준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매출 기준과 공제한도는 두고 사후관리 기간 3년 축소와 업종 전환 조건 완화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줄 수 없기 때문인데 기업들은 불만입니다.

매출기준이 너무 낮아 수혜 기업이 연평균 70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기업 어느 쪽 입장이든, 가업상속이란 이름의 부의 대물림에 세금까지 깎아줘야 하는지, 자녀 상속만이 해법인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걸 굳이 꼭 혈족이 해야 되냐는 부분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라든가 주주의 역할과 경영의 역할을 잘 구분해줄 수 있는…"

초기 벤처를 이끈 이재웅 쏘카 대표도 "기득권 강화 정책으로 혁신성장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악화일로인 분배 사정과 맞물려 가업상속 공제 완화는 최종 입법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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