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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ILO 선비준' 요구…국회 합의 난망 04-12 21:25

[뉴스리뷰]

[앵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노사정 대화로 풀어보려던 정부 계획이 공염불에 그치게 됐는데요.

국회에 노동 현안들이 이미 산적해있어 앞으로가 더욱 가시밭길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놓고 노사정은 막판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타결 희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로 논의가 넘어간다면 성과를 보기 더 어려워질 전망.

유럽연합, EU는 우리 정부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대한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사 만큼이나 여야도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보수 야당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경영계의 강경한 요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같은 다른 노동현안들이 실타래처럼 엉킬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선 비준·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도 받기 힘든 카드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설전을 벌이며 장외 싸움을 본격화한 상황.

만약 국회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분위기입니다.

위헌 논란도 부를 수 있어 어떻게든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게 정부로서는 최선.

EU 측이 비준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결국 4월 임시국회로 기대와 부담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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