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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강경한 미국 vs 버티는 북한…문 대통령의 역할은? 04-12 20:15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열린 첫 회담입니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 그리고 한미동맹 재확인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측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호응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미대화 재개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중요한 시점에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설명해주시죠. 그렇다면 이번 회담의 성과와 아쉬운 점도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2> 문재인 대통령,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웠을 텐데 이번에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왔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말미에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3>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선 현재 정해진 것은 없지만, 조만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4월 27일 판문점 회담 1주년을 전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계획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남북정상회담 시점은 언제로 전망하시나요?

<질문 4> 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죠. 5월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 기회에 서울을 방문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굿 이너프 딜'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이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에 나서면 미국이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중재안인데요. 포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우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굿 이너프 딜이냐, 이 부분이 북미 협상의 핵심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질문 6>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스몰딜,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조각 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한 대목입니다. 지금도 빅딜을 얘기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7> 회담 후에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발표 대신 양국이 따로 개별 언론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두고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공동 언론발표를 못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8> 한국에 대한 미국 내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회의론도 일각에선 제기됐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런 우려가 불식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에 전투기와 미사일, 그밖에 많은 것들을 포함해 엄청난 양의 특히 군사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국방부는 이전 전력증강사업에서 구입한 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질문 10> 한미 정상 부부가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 시작을 함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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