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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항소심서도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04-12 19:52


[앵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법정에 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또다시 구속을 피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현안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자 기획자"라며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전경련을 통한 자금 지원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세력으로 규정한 뒤, 이를 견제하려고 보수단체를 도구로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이미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아 형량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한 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밖에 현기완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이,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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