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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낙태 허용' 놓고 의견대립 04-12 18:00


[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향후 고려장도 허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위헌 4명, 합헌 4명으로 팽팽하게 맞섰던 낙태죄 위헌 여부는 7년 만에 단순 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 2명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의견 분포는 우리 사회의 낙태죄 인식이 그 사이 많이 변화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헌재 선고 하루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의견이 58.3%로, 유지 의견 30.4%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재판관들은 정신장애나 질환, 성폭행 등 극히 제한된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 계획이 없는 때,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는 때,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한 때, 혼인이 파탄난 상태에서 임신, 미성년자의 원치 않는 임신 등에도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다만 이 때에도 임신 중기 이후 낙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반면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본 재판관 2명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종교계와 보수적인 시각을 반영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 태아였다"면서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결정권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허용은 임신 여성의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낙태를 허용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 요소로 전락해 안락사·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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