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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승소…후쿠시마산 수산물 계속 수입 차단 04-12 17:55


[앵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두고 5년 넘게 이어져 온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승소했습니다.

우리 정부 조처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게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가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판정을 뒤집고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심인 2심에서 승소하면서 우리나라는 현행대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1심에서 우리 측 수입 금지 조치가 '차별적 조치'라며 일본 손을 들어줬던 WTO가 이번엔 수입금지가 자의적 차별이나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겁니다.

1심에서와 달리, 우리 정부가 꾸준히 지적해온대로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의 환경 위험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WTO의 최종 판정을 환영하면서 수입 규제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직후 일본 수산물에 수입 규제 조치를 한 나라는 51개국.


지금도 19개국이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위험성이 어느정도 입증됨에 따라, 사고지역 수산물 수출 재개와 확대를 염두에 뒀던 일본의 계획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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