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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마약 혐의' 황하나 검찰 송치…연예인 수사는 계속 04-12 17:44

<출연 : 전지현 변호사>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의혹을 받는 연예인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일단 마약 혐의인 거죠?

<질문 2>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여부지만 황하나 씨가 함께 투약했다고 지목한 연예인과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더 밝혀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황씨와의 연관설이 제기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박유천씨의 경찰 소환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질문 4>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황하나 씨의 과거 마약 판매, 투약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는 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어느정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질문 5> 최민수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나요?

<질문 6> 그런가하면 최민수 씨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죠? 최씨측 변호인은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질문 7> 만약 지금의 혐의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민수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8> 화제를 바꿔서요.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오늘 2심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 둘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9> 먼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 2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그런가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역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비서관, 2심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까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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