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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넉 달 더…감면 폭은 15%→7% 04-12 14:33


[앵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 더 연장됩니다.

대신 인하폭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을 타는 데다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은 만큼, 단번에 환원할 경우 충격이 큰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다음 달 7일부터는 인하 폭이 지금의 15%에서 7%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다음 달 6일이었던 기한을 넉 달 뒤로 미루고 단계적으로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단계적 환원 조치로 4개월 간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이 6,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기획재정부 1차관> "5~6% 정도까지 (유류) 소비량이 늘었어요. 그만큼 경제 활동을 더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계가 하면 그 활동이 소비 확대로 나타났을 것이고, 기업이 하게 되면 생산과 관련해서 활동을 더 한 걸로…"

이에 따라 인하 폭이 줄어드는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류세의 단계적 환원 조치로 생길 수 있는 주유소들의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감시에 나서는데,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1차로 다음 달 6일까지, 2차로 8월 한 달간 정유 업체의 석유제품 반출량을 제한해 매점매석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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