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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7년 전과 다른 '낙태죄 판단'…바뀐 사회인식 반영 04-12 14:30

<출연 : 김한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법 마련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66년 만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7년 전 헌재 결정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었는데, 이번에는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이 됐습니다. 반대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었죠? 헌법불합치 판단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한동안 수사와 재판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람은 모두 16명. 법적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질문 3-1> 기존에 낙태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이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 할까요? 일각에선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질문 4> 법 개정 논의에서 쟁점은 낙태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입니다. 낙태 관련 허용범위는 모자보건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의 개정은 불가피하겠죠?

<질문 4-1> 종교계 등 폐지를 반대했던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과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진 않을까요?

<질문 5> 다른 사건 짚어보죠.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물의 일으켜 죄송,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는데요. 향후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에 나설까요?

<질문 5-1> "마약을 시켰다"는 황 씨와 "마약을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연예인 A 씨로 지목된 박 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죠?

<질문 6> 이런 가운데 2015년 말 황하나 씨 마약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됐습니다. 당시 마약 투약혐의로 입건됐던 황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부실수사로 확인된 셈이네요?

<질문 7> 황 씨는 앞서 2011년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2∼3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가중처벌 받게 될까요? 향후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경찰이 클럽 버닝썬이 위치한 르 메르디앙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전원산업과 버닝썬 지분을 갖고 있는 유리홀딩스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버닝썬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질문 9> 이와 함께 경찰은 버닝썬 자금이 대만인 투자자로 알려진 '린사모'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 우편과 이메일로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어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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