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전례 없는 역전승…WTO '잠재적 위험성'에 무게 04-12 14:23


[앵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WTO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이번에는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1심에서는 생선 같은 수산물 자체의 유해성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자]

2013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난 수산물 28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추가 핵물질 검사 자료를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강력히 반발하며 2015년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해 내려진 1심에서 우리 측은 판정패했습니다.

위생·식물위생, SPS 협정 상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나라의 수입 제한 조치를 협정 위반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자체의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와 유해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정은 달랐습니다.

분쟁 해결기구 패널은 WTO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을 수 없다"고 보고했고, WTO는 이에 "한국의 추가 검사 요청은 차별적 조치로 볼 수 없다는 패널의 결론이 옳다고 볼 수 있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위생 검역 관련 통상분쟁에서 1심 판정이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입니다.

<최남석 /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원전 사고로 바닷물이 오염돼서 전반적으로 수산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에 중점을 맞춰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 제소한 일본은 승소를 발판으로 국제사회 교섭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패소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