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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 부마항쟁보상법 합헌 04-12 13:25


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 당시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하도록 규정한 부마항쟁보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어제(11일) 20일간 구금됐던 한 부마항쟁 관련자가 부마항쟁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7대2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참여자 대부분을 법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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