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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강원산불' 피해수습 현황ㆍ복구 계획 브리핑 04-11 11:16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수습 상황과 향후 복구 계획을 브리핑합니다.

정부세종청사 현장 연결해 브리핑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배진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4…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도 6일을 앞당겨 4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번 정부에서 준비한 산불 피해 수습 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주거 지원입니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중대본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렇게 할 경우 이재민들의 입주 시기가 늦어져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4개 시구는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설 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조립주택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임시주택이 아니라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신규 임대주택도 확보하여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주택의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조속한 영농 재개와 농업인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피해 주민 영농 재개 및 농어민 긴급 자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을 앞두고 지역의 선호 품종인 5대별을 공동 육묘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농협 및 마을회관에 공기구를 구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피해 농기구 수리도 지원합니다.

또한 축산과 관련하여 피해 가축 축사 안정 관리와 피해 가축 진료를 지원하고 경영 자금 상환을 연계하는 한편 경영회생자금 등 피해 농업인 대상 긴급 자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입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재해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원 대상 지원 한도도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보증 수수료에 대한 우대 등 특별 보증을 실시하고 기존의 대출보증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만기를 1년 연장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 활성화에 대책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봄 여행주간 4월 27일부터 5월 10일이 되기습니다.

여행주간에 맞춰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도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 활용하여 재난 폐기물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림 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산림 피해를 조사하고 소실된 산림이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재부는 피해 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비용에 목적예비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 세제 혜택도 지원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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