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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언급 금지"…5G 불법 보조금 음지서 활개 04-11 07:45


[앵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로 경쟁이 격심해지자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 단속을 피해 음지로 숨어든 이 불법 보조금을 어디서 많이 주는지 아는 사람은 50만원대에도 5G폰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넘게 줘야 하는데요.

단통법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앵커]

서울의 한 유명 전자상가, 단말기 가격 언급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5G 스마트폰 가격을 물어보자, 말없이 계산기에 숫자만 찍어 보여줍니다.

녹취 후 불법 보조금을 고발하는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갤럭시S10 5G 모델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치솟았던 불법 보조금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만원대 수준.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금액 이거 찾는거예요? 첫날 가입자 확 끌어올려야 하니까 많이 줬어요. 첫날 지나고 나서 바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대 50만~60만원대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돌아다니며 찾은 매장이 아니라 비밀 채팅방이나 알음알음 소개로만 갈 수 있는 특정 매장을 통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유통 현장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법 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서…"


5G 시대를 맞아 더 교묘해진 불법 보조금 살포, 모두 같은 값에 스마트폰을 사도록 한다며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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