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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사실 소문내겠다" 협박에 두 번 우는 여성들 04-09 19:29


[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11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렇다보니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은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A씨가 3년을 사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을 때 되돌아온 건 협박이었습니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두 사람 사이에 생겼던 아이를 낙태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겁박했습니다.

A씨는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0통이나 받으며 혹시라도 낙태 사실이 알려질까 넉 달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남성이 A씨의 일상을 저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돈을 뜯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B씨는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리스 차량 위약금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낙태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날에는 그동안 데이트 비용을 내놓으라는 남성의 협박에 70만원을 뜯기고 성관계도 강요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다섯달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낙태죄가 낙태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상대 남성이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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