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공익신고 늘어나는데…경찰, 보호조치 관리허술 '여전' 04-09 19:28


[앵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된 공익제보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의 보호조치와 관리허술을 인정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익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운송 기사로 일하던 회사의 불법 유류 유통 사실을 제보했지만 오히려 운반책 공범으로 입건된 신인술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연합뉴스TV 공익신고자 공범 입건 보도와 관련해 대응과 보호조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를 이유로 수사 편의상 고발 취하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취소를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인식 결여 문제로, 담당자 징계 등은 향후 경찰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사무장 병원 제보 수사과정에서 병원 측에 신원이 노출된 건, 병원 비위 자체 조사를 위해 진료 기록 등을 열람했다 해임된 건, 보조금 부당 사용 사회단체를 신고했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3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익 부패 행위 신고가 최근 6년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응은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 진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 "이미 부패 행위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관련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경찰 내부가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제보자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