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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무상교육 재원 절반 부담…대립각 여지 04-09 17:03


[앵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나왔습니다.

당정청은 향후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향후 각 시도 교육청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가와 교육청이 부담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소요액의 절반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나눠 부담합니다.

전면 시행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9,466억원, 교육청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단 올해 2학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시행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추진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당시 사용했던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각 시ㆍ도 교육감 협의는 이미 이뤄졌다"며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새 교육감 선출 등 상황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대립각을 세울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당초 안정적 예산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끝내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5년 후 더 안정적인 재정안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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