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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2021년 전면 시행 04-09 14:00


[앵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후년부터는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다가오는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3학년 학생,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입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가운데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은 연간 158만원에 달합니다.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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