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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위반 처벌 시작…고민스런 중소기업ㆍ노동자들 04-01 20:30


[앵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당장 오늘(1일)부터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 받는데요.

시행 첫 날, 기업들과 노동자들 반응은 어떤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기업 본사.

오후 5시, 모니터에 알람이 뜨자 직원들 손길이 바빠집니다.

10분 뒤 전원이 꺼지니 작성 중인 문서를 저장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민권 / 대기업 직원> "업무의 양은 그대로인데 업무시간은 줄어들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업무 시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업무 효율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주 52시간제의 시행 뒤 대기업들에는 PC 오프제가 일상화했고 근무시간을 넘기면 휴가를 주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받지만 딱히 달라질 것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 대표> "첫째가 비용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작업의 연속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무시간이 한정이 되니까 근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52시간제가 정착됐다는 회사도 업무상 회식이나 메신저로 오는 주문 탓에 업무시간 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도 여전히 있고 회사가 출퇴근과 야근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정확히 모르기도 하는데 직장을 일일이 고발하기도 힘든 노릇입니다.

<영화업계 직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라고 다 놓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질러놓고 또 제도나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주는 이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제도의 완전히 정착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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