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탄력근로ㆍ최저임금법 불발 위기…또 '빈손국회'되나 04-01 20:25


[앵커]


3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과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월 임시국회.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법과 이른바 '조두순법' 등 일부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2기 내각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이 격화하며 유치원법 등 주요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여부도 한국당 반대와 바른미래당의 내홍 속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3월에 소집했던 국회가 이번 주가 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출발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공수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히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의 처벌유예 기간이 끝나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직접 국회를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절실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는 4·3 보궐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공수처와 탄력근로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또 다시 빈손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