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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판매' 외국인…법원 "귀화불허 가혹" 04-01 14:21


불법인줄 모른채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중국인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사흘간 노래방 운영을 대신 하던 중 술을 판매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특별귀화 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법을 잘 모르거나 과실로 노래방에서 술을 판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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