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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전력 택시운전사, 자격정지 정당" 03-31 13:43


[앵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택시기사가 관할 구청의 자격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4년이 지났고 어려운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민생명 보호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필로폰 투약과 보관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

형 집행을 마친 후 2017년 10월 한 택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은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다 A씨의 전과를 발견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은 마약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관할 구청은 A씨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은 지나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내린 것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겁니다.

또 수사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마약 범죄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고 전과 발견 후 곧바로 처분이 이뤄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에 개별 사정을 감안해 취소 처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관할 구청장에게 재량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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