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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택시장,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안 해" 03-24 20:52


[앵커]


청와대는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주택시장 하향안정 기조를 계속해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간 일자리 증가세가 낮은 데다 소득 격차도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상태라 대외 경제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경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지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주택 11만호 추가 공급 계획도 올해 6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9·13 대책만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집값 하락세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 제조업을 혁신할 방안을 찾고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허가 기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또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척도를 보여주는 삶의 지표와 사회 지표 순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과 포용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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