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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추경' 공식화…규모ㆍ범위ㆍ재원은? 03-24 19:14

[뉴스리뷰]

[앵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식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시기와 범위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 성격을 놓고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긴급 추경 편성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보름여 만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추경은 사실상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 없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관심은 추경 규모입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10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 대책 추경을 계획하고 있으니 만큼…"

1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 편성이 이뤄진다면 미세먼지 대책 외에 일자리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경우에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고용 한파와 수출 감소 등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민간 일자리와 연결됨으로써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지출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단순한 통계적인 수치를 개선하는 데 치우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ㆍ여당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선심성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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