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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장작'된 공수처 논의…이번에도 용두사미? 03-24 17:36


[앵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관심이 쏠릴 예정이어서 공수처 논의에 불씨가 잘 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고민 끝에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최종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의당은 서둘러 공수처 논의를 마무리 짓고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유승민ㆍ안철수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어떻게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상반된 주장이 나왔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지나친 권한 집중"이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 권한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국이 장관후보자 청문회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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