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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 언제?…"면죄부 우려" 03-23 10:33


[앵커]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추가조사를 통해 징계 범위를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보 후 보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현직 법관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법관 66명의 이름이 담긴 이 명단에는 이미 기소된 8명의 법관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 2명은 지난해 12월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도 기소 사흘 만에 사법연구로 발령나면서 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재판 업무를 맡는다면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법관들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후 보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통보 내용 등을 검토해서 징계시효 를 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관들의 징계시효는 3년.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2020년 2월이 되면 사법농단 관련한 징계 대상 행위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비위 행위가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 징계 청구가 늦어질수록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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