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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교사라도 학생 상대 성범죄 가중처벌" 03-21 13:10


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법에 정한 형량 보다 2분의 1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가해자가 피해 학생을 직접 가르치거나 담임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중1 여학생을 4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과 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며 가중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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