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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정준영 동영상' 피해자 조사…휴대전화 58대 확보 03-19 10:52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성수 변호사>

경찰이 관계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와 대화방에 함께 있던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구속 연예인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을 결정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지난 주 입국 당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지 6일 만입니다. 현재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구속은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질문 1-1> 피해자가 정준영 씨를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1-2> 정준영 씨가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볼까요. 구속영장이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지금 경찰이 '정준영 몰카'와 관련해 압수한 휴대전화만 58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유가 뭔가요? 정작 단톡방 원본은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질문 1-4> 그리고 경찰이 2016년 정준영씨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도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였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허위 사문서를 작성하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질문 2> 가수 승리 씨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톡방에 나와 있는 정도로는 처벌을 받기 힘들 거란 예상이 많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모양인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질문 3> 조금 전, '버닝썬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버닝썬 직원이 고소했죠?

<질문 3-1> 승리와 버닝썬 공동 대표인 이문호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현재 마약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3명,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마약 소굴이라고 해도 될 만큼 클럽 내 마약 유통과 투약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경찰이 지금 전국 클럽 및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요?

<질문 4> 경찰이 정준영과 승리의 카톡방에서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 모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윤 모 총경은 승리, 유 대표와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고, 또 그들이 사건 알아봐 달라고 한 것도 시인 했는데요. 금품과 청탁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골프와 식사도 향응 아닌가요?

<질문 4-1> 어젯밤 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 간부인 윤 모 총경의 아내가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는데, 음주 운전 보도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 씨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연 때 윤 총경 아내에게 공연 티켓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아직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골프도 그렇고, 공연 티켓까지. 이들과 이런 관계를 유지한 이유가 단순한 친분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검찰은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경찰 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맡기로 했는데요. 이곳이 평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부서라고 하던데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거죠?

<질문 5-1> 그리고 형사 3부에 배당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지난 주 시민단체가 승리와 정준영의 소속사 대표를 관리·감독 소홀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파장으로 볼 때, 소속사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속사의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6>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연장을 결정했는데요. 과거사 위원회가 어제 법무부에 건의를 했고, 법무부는 오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도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는데요. 법무부가 연장을 결정한다고 해도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두 달 동안 이 많은 의혹들을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6-1>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말 그대로 '조사'만 가능한데요. 적용된 혐의의 공소시효도 대부분 끝났습니다.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야 하는데, 재수사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도 있나요?

<질문 7>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인 김 지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요.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처음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지요. 보석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어제 여야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성창호 부장판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고 하던데, 보복성 기소라는 비판이 좀 가라앉을지, 아니면 더 거세질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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