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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합의이행 실무기구 곧 출범하지만 '첩첩산중' 03-19 07:40


[앵커]

카풀문제 대타협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여당과 택시업계·카카오가 이번달 중으로 새로운 실무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업계 반발이 거센데다 합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이번 달 안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부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택시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노동자들은 조건부 카풀을 허용한 대타협 기구의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고…"

3개 카풀 스타트업 업체도 대타협 기구의 합의가 "카카오만 밀어주고 있다"며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카풀 합의사항인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법인 택시기사 월급제 관련 안도 타협점을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운전자의 택시를 줄이는 방안으로 면허를 반납 받는 대신 연금을 주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택시 면허가 1억원 내외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도 정부와 택시업계가 예산 투입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양덕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업계 자체가 사양화 돼 가는 현실에서 월급제 시행은 정부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카풀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겨우 봉합한 모양새지만, 완전한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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