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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논란 지속…"불균형 개선 미흡" 03-17 10:46


[앵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논란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가 강조했던 불균형 개선이 아직 미흡한 데다 고가주택이 아니어도 1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전용면적 121.95㎡는 작년 12월 12억원에 팔렸습니다.


공시가 결정 기준일인 올해 1월1일 직전 거래된 겁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6억6,700만원.

시세반영률은 56%였습니다.

하지만 중구의 전용면적 55.94㎡ 아파트는 동대문구의 아파트와 비교해 시세는 2배 가까이 낮지만 시세반영률은 62%로 더 높았습니다.

아파트값은 더 싼데 시세반영률은 6%포인트 더 높은 겁니다.

가격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오히려 반대 사례가 나온 셈입니다.

시세반영률과 시세 변화 등을 반영해 정하는 공시가 인상률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동대문 아파트는 16.6%밖에 되지 않지만 중구 아파트는 23.8%에 달합니다.

<서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랐는지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최승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시세반영률(현실화율)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도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세 6억원과 9억원 사이의 아파트 공시가가 15%나 올라 고가주택이 아니라해도 수도권 일부 주민의 부담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비싸진 아파트에 비해 그동안 남보다 세금을 덜 낸 만큼 보유세 인상 방향은 수긍하더라도 소득이 늘지 않은 1주택 소유자의 불만도 있습니다.

정부의 다짐대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더욱 세밀하고 투명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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